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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붙이는 종부세 반대 단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조덕중 홍보팀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내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게시판에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청구 계획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11.22 hama@yna.co.kr (끝)
◇ 전세 동반 침체에 임대료 전가도 쉽지 않아…"종부세 중단하라" 국민청원도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다만 최근 임차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숙박·음식점 업체 중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 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대면 서비스업이 또다시 충격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과 체질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보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강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 급매물 거래·신고가 혼재…전문가 "시장 혼란속 당분간 거래 침체 이어질 것"
이러한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등 융단폭격식 악재 속에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시장을 흔들면서 거래 공백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세 이하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일부는 신고가도 찍는 등 혼란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금리 1%대 시대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매수자들의 자취를 감추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이 1~2주 후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 해도 병상 가동률이 바로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행 억제의 경우 정부 정책 외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주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서도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 전용 84.91㎡ 역시 지난 6일에 직전 최고가(11억원, 10월13일) 대비 7천500만원 낮은 10억2천500만원에 팔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67㎡는 지난 4일에 종전 최고가(8월 11억3천만원, 1층)보다 5천만원 낮은 10억8천만원(1층)에 거래됐다.

그러나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17.8%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된 기업으로 2018년 13.3%, 2019년 15.5%로 매해 비중이 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병채씨는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코로나19 충격은 줄어들 수 있어도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조치가 재개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들 업종이 갖고 있는 경영난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폐업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1천만∼2천만원 더 올리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싼 전세도 소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셋값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후 구속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다.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