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다섯 번째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사실상 4주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결국 경제 활성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대책이 4주 후 방역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의료대응 역량, 예방접종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도 있다정부는 이날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했다.

노컷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실수령액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에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미 예견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일부 조치를 빼면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가깝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소환에 앞서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병채씨는 "3월 퇴사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4월에 계좌로 받았다"며 근무 중 건강 이상에 따른 위로금과 성과급도 포함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가 열흘 전 1천979건에서 현재 2천44건으로 3.2% 늘었고 이어 서대문구(3.1%), 마포구(2.9%), 양천구(2.0%), 은평구(1.9%), 중랑구(1.7%) 등의 순이다. 비강남권이 송파구(0.8%), 강남구(0.5%), 서초구(0.1%) 등 강남3구보다 증가폭이 컸다.

역시 같은 날 올라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500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높이는 법안이 부쩍 논의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세웠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꾀할 수 있는데, 경제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자세를 바꾼 만큼 여야는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전시켜야 한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어나가던 그는 김 위원장 관련 대목이 나오자 고개를 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에 동의했던) 김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전매 특허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9년 전 일까지 끄집어 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에서 (국민행복위원장을 맡던) 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선별적으로 소수에게만 지급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민을 기망해서 표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 4만4천603건에서 이날 현재 4만4천886건으로 0.6% 증가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