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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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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민자단이 살려낼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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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할제
 조회 :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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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민주자본 구세단 이 살려 낼 수 잇습니다.
'인터넷 계모임 민주자본 구세단' (이하 민자단 이라 합니다.) 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자조, 자립을 목표로 국민통합과 사회 안전망 형성을 위해 구상된 계모임 입니다.
민자단에 수만흔 계원드리 가입하여 발전한다면 이제까지 종종 말썽을 피워온 날근 전통의 계모임들은 사라지고 말 거십니다.
민자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매월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고 계원 상호간 민자단 투표로 타 회원에게 지정하여 부조하는 방식 입니다.
기존의 계모임과 비교해 보면 이전 계모임은 한사람씩 차례대로 일정한 금액을 타는 방식으로 계원 수에 해당하는 개월 수 동안에만 존속되는 데 반해 민자단은 영구히 존속하며 매월 만흔 계원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력여하에 따라 득표하여 1득표당 1,0000원의 상조금을 환급 신청하여 받게 되는 거십니다.
사실 민자단의 원리는 조금 어려웁니다. 설명을 좀 더 보태자면 민자단은 다득표로 횡재수가 있지만 로또복권처럼 단박에 챙겨서 떠날 수는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잇습니다. 곧 당월의 다득표를 환급신청 하는 게 아니고 누적점수와 당월득표 점수 중 큰 점수는 누적하고 자근 점수를 환급하는 규칙을 두엇습니다. 이러하게 하면 각 개인별 누적점수는 감소가 없는 반면에 계원점수의 절반 이상이 항상 민자단에 유보된 상태가 되어 민자단 운영이 영속성을 갖는 거십니다.
민자단은 지속 가능한 System 입니다.
이러한 민자단을 확장하여 상부상조를 통해 한계 서민들이 자립하게 하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 민자단의 운영으로 조성되는 민주 자본은 국가의 채무상환 특히 지하철 부채 등 외화 차입금의 상환에 투입하여 국고를 살찌우고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동시에 살려내자는 제아닙니다.
아무래도 민자단은 제법 치밀하여서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잇사오니 이제 막 시작한 졸저 홈 페이지( http://minjadan.com )도 참조해 주실 거슬 바라옵니다.
아래는 저의 직장 Seoul Metro 에 구랍 12월 2일자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활동 보고서로 올리오니 일고를 바라오며 우선 Seoul Metro 에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사료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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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영의 최종 완결편을 제안해 보겟습니다.
'신 국채보상운동'을 제안하며..
Seoul Metro 의 경우,
1단계, Seoul Metro 자산(=부채)을 주식으로 전환한다.(관계법규의 제-개정으로 가능)
2단계, 인터넷계모임 민주자본구세단(민자단: http://minjadan.com ) 에 매각한다.
설명
1단계의 주식발행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지만 2조몇 천억 이라는 부채(=자산)를 넘겨줄 방버비 업서서 실행될 수
업섯습니다. 이 거슬 국고에 떠넘기는 것도 민영화가 아니라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현재도 국가가 Metro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주인은 박귀지 않고, 그 모양새만 박구는 주식전환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십니다.
또한 Metro라는 공익사업에 저렇게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민간기업도 업습니다.
따라서, 2단계의 민자단( 제가 창설한 '인터넷계모임 민주자본구세단')에 직원 및 가족, 네티즌 까지
수만명이 차며하여 민주자본을 조성하고 이 자본으로 Metro를 매수하므롯서 민영화를 달성하자는 제아닙니다.
민자다니 매수하는 형식은, 매월 회비 2.0000원으로 상호투표를 통한 회원상조(환급)임무를 System 을 통해서
완수하고 나서, 민자단에 유보되는 자금(1인당 1.0000원 이상임)으로
계주(창설자)가 매월 Metro부채를 대납하고 대납실적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입니다.
교부바든 주식은 계주(창설자)에게 신탁된 거스로 하고 민자단 회원은 누적점수로 관리되는, 환급미신청에 기인한
기부(기여)실적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인정하되 참석 신청자에게 의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스로 합니다.
이 와 같이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아간다면 경제를 살려낼 수 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합니다.
저가튼 서민이 1달러도 외화 비즐 진 경험은 없지만 우리 서민대중에게 고통을 주는 경제악화의 주범 국가채무를
외면만 하고 있다가는 회생의 기회조차 마지할 수 업슬까 두려운 현실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뭐라도 합시다.
움직입시다.
한계서민을 위해 지금 당장 조직(가입)하고 자금조성에 나서지 아니하면 저들 손을 잡아 줄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거십니다.
이제는 뺄셈의 뚜렷하고 쉬운 계산, 축소지향, 제 살 깎기, 막무가내 인고의 발상에서 전환하여,
덧셈의 확대 계산, 결과를 한정할 수 없는 성장의 확산을 소망하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하겟습니다.
*Metro 와 무관한 네티즌의 민자단 참여 이유*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채무와 무관한 국민이 업습니다. Metro 와 무관한 시민도 없다고 하겟습니다.
다만, 민자단은 네티즌께 부채만 전가하는 방시기 아니라, 민자단에서 건전한 neting (인터넷 활동:conglish)으로
득표하여 1표당 1.0000원의 수익을 창출하라는 방식입니다.
나아가서 Metro 에 채용의 필요가 생길 때 민자단 참여,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 등 네티즌께 권장할 만한
계모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히 '신 국채보상운동' 이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디 통찰하셔서 Metro 부채를 해소하고 흑자전환 하는 데 노둣돌로 삼으시기를
관계제위께 간곡히 바랍니다.
2008. 12. 2.
민자단 창설자 연 원선 올림
ps.
1. 저의 글쓰기(정확히는 말글사리)가 '푸러쓰기' 에 ㄷ다라서 푸러져 있는 점, 너무 늦게나마 양해를 구합니다.
2. 상하급 관계기관에 부지런히 제보하여 시대적 경제난국 극복에 작은 지혜를 보태고자 하오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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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ⅱ
현재 민자단(http//minjadan.com)의 upgrade가 느저져서 본 제안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까지 고심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 이므로 국민된 의무를 다하자는 결심으로 제출하옵니다. 제안자를 도와주는 민자단 홈페이지 관리자가 2월 5일 까지는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공지하고 있어서 제안 제출이 망설여 진 거십니다. 부디 통찰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2009. 1. 30.
ps ⅲ
아직 경기악화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해서 인가요? 경제 좀 살려 보자는데 사업자등록이 너무 어렵네요. 등록 담당직원은 납세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등록을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될 일이라면 이미 시행이 되었지 왜 이제서 제안 하겟습니까?
이래저래 신용정보사의 실명인증 프로그램 연동(업체와 연동 하는거시 원칙이라 함)이 원활하지 못하니 민자단 업그레이드도 부진합니다.
제안을 제출하며
오늘 아침에 실업부조 제도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햇습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민자단 지원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회비를 부담하게하고 그외 비정규직 구직자등 한계서민이 민자단에 가입하면 인원수에 관계업시 수백만 명 이라도 월2,0000원의 월회비를 무제한 지원해 주게되면 대다수 국민을 민자단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잇습니다. 이렇게 국민 화합의 틀을 갖추어야 경제 살리기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단을 통하여 실상황 시장인 서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의 조성 또한 민자단을 통하여 조성해서 국고를 크게하여 환율과 주가를 안정시키므로써 경제회생을 도모해야 하겟습니다.
경제가 악화된 미국의 달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원화를 억누르는 이유는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맏형이 굶주리면 부양되던 아우는 아사상태가 되는 거십니다. 외채를 적극 상환해서 우리경제의 자립도를 노펴야만 환율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과거 국난기에 국채보상 운동이 잇섰던 것처럼 오늘 다시 ‘신 국채보상운동’ 이 절실하다고 삼가 건의 드립니다.
200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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