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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드 몰락에 충격 받은 현대차 노조위원장?
“디트로이드 몰락에 충격 받은 현대차 노조위원장”(세계일보), “현대차 노조 디트로이드 충격 깊이 새겨야”(한국경제),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고백한 값진 충격”(서울경제)은 자본신문들이 의도적으로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각색했다.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도시가 몰락한 이유를 강성노조, 고임과 복지혜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30년 전부터 실질임금 하락과 취약한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대형 자동차 생산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등 중소형 자동차 생산 판매 경쟁에서 밀렸다. 그리고 GM이나 포드 등은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M&A와 다국적기업의 특성인 전 지구적 생산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함으로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성노조나 상대적 고임금 조건에서 고성장을 해 온 자동차 회사들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나 노조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논리로만 설명하면 당장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 중에 골라서 실었다.
“쌍용차 노사, 산은에 자금지원 촉구”(파이낸셜 뉴스)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 자동차 산업의 과잉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조정기에 들어선 지금 국내 자동차산업 역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의 공장인수와 기술유출 먹튀나 정권의 산업정책차원 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대규모 노동자 학살을 자행한 경영진이 산업은행에 돈을 구걸하고 나섰다. 소위 살아남은 자들 역시 동료를 잘라내면 자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졌지만 쌍용차 회생은 난망한 상태다. 배가 침몰하는 데 일부만 바다에 빠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제라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용차가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에 쌍용차에서 쫓겨난 노동자 2천명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LG전자 노조가 제시한 새로운 노조활동의 모델, 고객에 회사 품질 보증 제도 도입”(중앙일보), “노조가 회사 제품 품질 보증하겠다”(동아일보), “자사제품 품질보증 나선 LG전자 노조”(국민일보), “사회적 책임 강조한 LG전자 노조”(파이낸셜 뉴스)라고 칭찬이 대단하다. 20년 넘게 무파업에다 금년에도 임금인상 백지위임한 노조니 뭐 할 일이 있을 리 만무하다. 노조가 자사 품질 선전하고 다닐 거라면 노조를 아예 그 부서로 이전하는 게 옳다. 노조가 그 일을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품질보증은 노조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다. LG전자는 그 동안 정부의 인증을 받아 품질을 보증해 왔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있는 편이다. 그런데 노조까지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일반소비자들이 보면 노조는 할 일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 노조전임자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 강도, 고충처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문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실적 과제로 노동악법과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운동 안 하고 회사일 한다면 자본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잘하는 노조로 칭찬할 것이다. 자본신문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상반기에 만든다...휴가 활성화 방안도”(국민,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단축 검토”(서울경제)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재해 예방,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단축방안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닌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결국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고용이고 시간급 노동자가 아닌 이상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 결국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력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 행정력 나아가 경찰력까지 노동자 억압하는 데 총동원되고 있으니 노동부장관의 주장이 지자체 선거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구하자, 노사정 머리 맞댔다”(한국일보), “아버지 일자리 위해 자식 희생?...베이비붐 세대 고용안정책, 첫 회의부터 세대 간 갈등 역풍”(국민일보)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사정위원회 내에 설치한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청년실업이 높은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문제라는 반대가 나왔다는 소리다. “정년 연장, 임태희 vs 윤증현...MB의 선택은?”(머니투데이) 당연히 재정경제부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임태희의 후퇴?...정년 연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한국경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은커녕 현실은 “부모 조기퇴직 때문에 막내는 서럽다”(서울경제)에서 보듯이 조기퇴직이 노동자 가정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연장이 아니라 정년이라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일자리를 세대간 문제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덮는 기만이다.
“행안부, 노사관계 좋은 지자체에 혜택”(서울신문)을 준다고 하지 말고 파업건수나 파업일수가 많은 지자체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일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은 노사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행안부(불법행위), 전공노(부당노동행위) 20일 출범식 대치”(서울신문)는 대치가 아니라 노동3권을 부정하는 독재정부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다.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노조가 자신의 출범식을 한다는 데 이것을 불법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태도다. 민주주의 기본조차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그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너무 많이 순치되어 왔다. 이 정도라면 이제 모든 걸고 싸워야 한다. “대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로비점거 한국거래소 동의 없어 위법”(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했다. 코스콤 노동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일한다. 그런데도 장소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고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이 곳 농성에 참가한 것을 위법이라 판정한 것 역시 사리에 맞지 않다.
“2월 청년 실업 10%, 10년 만에 두 자릿수...졸업시즌 젊은 층 구직활동 늘어 1년 새 6만여 명 급증”(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 10% 쇼크, 전체 실업률 4.9%의 2배”(동아일보)라고 한다. “10년 만의 10%, 최악 청년실업률이 통계방식 때문이라고? 정부는 쉬고 있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선 때문”(서울, 국민, 세계, 한국, 경향,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한다.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은 청년은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다. 소위 말해 실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되는 관계로 실업자도 아니다. 통계조작이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5% 미만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첫 감소, 희망근로, 청년 인턴 결국 부메랑, 일자리 창출 헛바퀴...일자리 공공의 늪 빠졌다, 실업률 사실상 18%”(한국경제)는 정직한 편이다. 1600만 임금노동자와 실업자 약 400~500만으로 가정하면 실업률은 20~23%에 달한다. “고용구조 파탄 이은 서민경제 파탄 뇌관으로 떠올라, 영세자영업 위기 땐 가장 먼저 타격, 고용지원은 사각지대”(서울경제)에서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이어야 소비가 안정되고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순환 논리다. “청년실업률 10%, 고용대책 총체적 재점검”(한국경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88만원 비정규직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44만원 알바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2010.3.18,목
“디트로이드 몰락에 충격 받은 현대차 노조위원장”(세계일보), “현대차 노조 디트로이드 충격 깊이 새겨야”(한국경제),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고백한 값진 충격”(서울경제)은 자본신문들이 의도적으로 자본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각색했다.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도시가 몰락한 이유를 강성노조, 고임과 복지혜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30년 전부터 실질임금 하락과 취약한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대형 자동차 생산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등 중소형 자동차 생산 판매 경쟁에서 밀렸다. 그리고 GM이나 포드 등은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M&A와 다국적기업의 특성인 전 지구적 생산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함으로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성노조나 상대적 고임금 조건에서 고성장을 해 온 자동차 회사들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나 노조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논리로만 설명하면 당장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 중에 골라서 실었다.
“쌍용차 노사, 산은에 자금지원 촉구”(파이낸셜 뉴스)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 자동차 산업의 과잉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조정기에 들어선 지금 국내 자동차산업 역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의 공장인수와 기술유출 먹튀나 정권의 산업정책차원 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대규모 노동자 학살을 자행한 경영진이 산업은행에 돈을 구걸하고 나섰다. 소위 살아남은 자들 역시 동료를 잘라내면 자신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졌지만 쌍용차 회생은 난망한 상태다. 배가 침몰하는 데 일부만 바다에 빠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제라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용차가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에 쌍용차에서 쫓겨난 노동자 2천명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LG전자 노조가 제시한 새로운 노조활동의 모델, 고객에 회사 품질 보증 제도 도입”(중앙일보), “노조가 회사 제품 품질 보증하겠다”(동아일보), “자사제품 품질보증 나선 LG전자 노조”(국민일보), “사회적 책임 강조한 LG전자 노조”(파이낸셜 뉴스)라고 칭찬이 대단하다. 20년 넘게 무파업에다 금년에도 임금인상 백지위임한 노조니 뭐 할 일이 있을 리 만무하다. 노조가 자사 품질 선전하고 다닐 거라면 노조를 아예 그 부서로 이전하는 게 옳다. 노조가 그 일을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품질보증은 노조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다. LG전자는 그 동안 정부의 인증을 받아 품질을 보증해 왔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있는 편이다. 그런데 노조까지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일반소비자들이 보면 노조는 할 일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 노조전임자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 강도, 고충처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문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실적 과제로 노동악법과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운동 안 하고 회사일 한다면 자본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잘하는 노조로 칭찬할 것이다. 자본신문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상반기에 만든다...휴가 활성화 방안도”(국민,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단축 검토”(서울경제)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재해 예방,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단축방안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닌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결국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고용이고 시간급 노동자가 아닌 이상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온다. 결국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력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 행정력 나아가 경찰력까지 노동자 억압하는 데 총동원되고 있으니 노동부장관의 주장이 지자체 선거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구하자, 노사정 머리 맞댔다”(한국일보), “아버지 일자리 위해 자식 희생?...베이비붐 세대 고용안정책, 첫 회의부터 세대 간 갈등 역풍”(국민일보)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사정위원회 내에 설치한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청년실업이 높은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문제라는 반대가 나왔다는 소리다. “정년 연장, 임태희 vs 윤증현...MB의 선택은?”(머니투데이) 당연히 재정경제부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임태희의 후퇴?...정년 연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한국경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은커녕 현실은 “부모 조기퇴직 때문에 막내는 서럽다”(서울경제)에서 보듯이 조기퇴직이 노동자 가정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연장이 아니라 정년이라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일자리를 세대간 문제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덮는 기만이다.
“행안부, 노사관계 좋은 지자체에 혜택”(서울신문)을 준다고 하지 말고 파업건수나 파업일수가 많은 지자체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일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은 노사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행안부(불법행위), 전공노(부당노동행위) 20일 출범식 대치”(서울신문)는 대치가 아니라 노동3권을 부정하는 독재정부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다.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노조가 자신의 출범식을 한다는 데 이것을 불법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태도다. 민주주의 기본조차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그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너무 많이 순치되어 왔다. 이 정도라면 이제 모든 걸고 싸워야 한다. “대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로비점거 한국거래소 동의 없어 위법”(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했다. 코스콤 노동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일한다. 그런데도 장소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고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이 곳 농성에 참가한 것을 위법이라 판정한 것 역시 사리에 맞지 않다.
“2월 청년 실업 10%, 10년 만에 두 자릿수...졸업시즌 젊은 층 구직활동 늘어 1년 새 6만여 명 급증”(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 10% 쇼크, 전체 실업률 4.9%의 2배”(동아일보)라고 한다. “10년 만의 10%, 최악 청년실업률이 통계방식 때문이라고? 정부는 쉬고 있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선 때문”(서울, 국민, 세계, 한국, 경향,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한다.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은 청년은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다. 소위 말해 실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되는 관계로 실업자도 아니다. 통계조작이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5% 미만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첫 감소, 희망근로, 청년 인턴 결국 부메랑, 일자리 창출 헛바퀴...일자리 공공의 늪 빠졌다, 실업률 사실상 18%”(한국경제)는 정직한 편이다. 1600만 임금노동자와 실업자 약 400~500만으로 가정하면 실업률은 20~23%에 달한다. “고용구조 파탄 이은 서민경제 파탄 뇌관으로 떠올라, 영세자영업 위기 땐 가장 먼저 타격, 고용지원은 사각지대”(서울경제)에서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이어야 소비가 안정되고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순환 논리다. “청년실업률 10%, 고용대책 총체적 재점검”(한국경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88만원 비정규직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44만원 알바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2010.3.18,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