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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인구대책, 수술대 오른 재정·복지
노인연령 조정,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
만성적자 연금인데도 증원, 모병제까지
“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 개혁 불가피” |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재정전망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재정수지 전망이 담긴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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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나랏빚 상황을 점검·전망하고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태스크포스(TF)가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 국고지원
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나라 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보험별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추진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후속편이다.
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갱신해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병제 도입 시 인건비·연금 부담 눈덩이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재직자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이미 적립금은 고갈된 상태다.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 1740억원에서 2023년에 5조 2147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논의 중인 모병제까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 예산(50조 1527억원) 중 인건비만 35%(17조 6382억원)에 달한다.
병사 인건비는 약 2조원(병장 기준 월급 54만 1000원)에 불과한 반면, 15조원 이상이 직업 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수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17.4만명 증원 시 연금 92조 4000억
하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개혁이 제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며 “발표한 대책조차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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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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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도 국방비(정부 예산안 기준) 50조1517억원 중 인건비 비중이 35%(17조638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비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를 더한 병력운영비 19조8817억원 △각종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16조6915억원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장병을 교육·훈련시키는 전력유지비 13조5795억원으로 구성됐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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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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